강제추행 경찰조사, 접촉 경위와 동의 쟁점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는데, “접촉은 있었지만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먼저 어떤 순간의 어떤 접촉이 조사 대상인지 확인하고, 접촉 자체·발생 경위·당시 말과 반응·그 후의 연락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바로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과 그 행동을 설명하는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출석이 임박했다면 담당 기관과 일정부터 확인하고, 사라질 우려가 있는 현장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설명이 엇갈리기 쉬운 쟁점과 조사·조서 확인 순서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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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 전에 어떤 접촉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조사 대상 날짜·장소·행동을 확인하세요. “회식 때 일어난 일”처럼 넓게 이해한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순간을 두고 답할 수 있습니다. 연락한 수사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본인의 조사 지위, 출석 일정과 안내받은 혐의를 기록하고,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은 미확인으로 남겨 둡니다. 사건 내용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지위와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소장이나 수사기록 전부를 곧바로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출석 전 고소장과 앞선 진술을 확인하려면

수사준칙 제69조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여 고소장 등의 혐의사실 부분을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대방 개인정보나 첨부 증거 전부를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본인의 진술이 적힌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도 신청 대상이며, 개인정보 침해나 증거인멸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신청할 때는 사건번호와 본인 지위, 확인하려는 문서, 필요한 이유를 분리해 적으세요. “혐의를 알아야 한다”에서 더 나아가 “어느 날짜의 어느 접촉인지 확인해 조사에 답하기 위한 것”처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허용 여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상태를 밝히고 출석 일정 조정이 필요한지 담당자와 협의하세요.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일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같은가요?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누구의 어떤 움직임으로 접촉했는지, 당시 어떤 말과 반응이 있었는지,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접촉은 기억하지만 부위나 경위가 다르다는 경우와, 접촉한 기억 자체가 없다는 경우도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유죄나 무죄를 먼저 정해 두고 그 결론에 맞는 설명을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아 스쳤다”, “부축했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위라고 설명하려면 양쪽의 위치, 움직인 방향,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접촉 직전·직후 행동을 실제 기억 범위에서 풀어야 합니다. 부축했다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과 주고받은 말이 무엇이었는지도 구별하세요. 본인이 붙인 행동의 이름보다 실제로 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설명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성립에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별도의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우연한 접촉이 모두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행동을 한다고 인식했는지와 실제 행위의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세게 밀거나 위협한 일이 없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추행에 앞선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로 강해야 한다는 종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큰 힘을 쓰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혐의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법적 결론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례는 판단 기준의 출처이며 독자와 같은 사건에서 특정 결과가 났다는 성공사례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안내받은 혐의가 강제추행이 아닌 다른 성범죄라면 이 글의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적용되는 혐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 거절하지 않았거나 친한 사이였다면 동의로 볼 수 있나요?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도 직장 회식에서의 접촉을 다루며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에도 연락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과 문제 된 접촉에 동의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이전에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거나 사건 뒤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은 전후 경위를 설명할 자료일 수 있지만, 해당 순간의 의사를 대신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한 말·움직임과 본인이 그렇게 이해한 이유를 분리해 적으세요.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설명도 본인이 그 순간 반응을 보거나 들을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기억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언제 확인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안다고 쓰기보다 직접 관찰한 내용을 적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다른 순간에 한 말이나 과거의 접촉을 이번 행동의 허용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동의 여부의 법적 평가는 당사자의 관계, 상황과 구체적 자료를 함께 검토할 문제입니다.

사과 메시지를 이미 보냈다면 혐의를 인정한 것인가요?

사과 한 문장만으로 인정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떤 사건을 이야기했는지, 앞뒤에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문장인지, 불편을 느낀 상황에 대한 표현인지 등 검토할 지점이 다릅니다. 유리하게 보이는 부분만 따로 남기거나 사과의 뜻을 새로 꾸미지 말고 원래 대화 전체를 보관하세요.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동의했다는 답이나 해명을 받아 내려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다면 존중하고, 확인이 필요한 내용과 전달 방법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사과·합의 논의와 사건에 대한 사실 설명은 목적과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3. CCTV가 없거나 일부 장면만 있어도 설명할 수 있나요?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어디까지 촬영했는지, 없다면 당사자의 설명을 다른 자료와 어떻게 대조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영상에 찍히지 않은 접촉이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상상으로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접촉 장면보다 먼저 장소와 동선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 좌석 간격, 통로 폭, 다른 사람들의 위치, 물건을 주고받은 방향 등은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순간을 보았는지 정리하세요. “옆에 있었다”는 말만으로 전체 장면을 목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 지워질까 걱정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문의하나요?

날짜, 추정 시간대, 장소, 카메라 위치처럼 확인할 범위를 특정해 담당 수사관에게 필요한 영상 확보가 가능한지 알리세요. 본인이 영상 운영자에게 문의한다면 보관 여부와 적법한 제공 절차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운영자의 보유 기간이 모두 같거나 개인의 요청만으로 반드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영상·계정에 임의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사라질 가능성이 걱정돼도 현장을 재현하거나 목격자의 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파일은 원본을 보존하고, 설명용 표시나 캡처는 별도 사본으로 만드세요. 원본 시각이 실제 시각과 같은지도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 두면 됩니다.

YK 공개사례에서 참고할 점: 접촉과 주변 자료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YK가 공개한 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에서는 어깨 접촉의 경위와 상대방 의사에 관한 설명이 달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CCTV의 접촉 위치·지속 상황과 사건 후 대화를 함께 정리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안내합니다.

이 사례에서 가져올 준비 방법은 유리한 메시지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된 행동을 영상·전후 대화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인정한다는 일반 법칙은 아닙니다. 불기소는 법원의 무죄판결과도 구별해야 하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조사 중 오해하기 쉬운 답변과 조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질문에 포함된 전제를 이해한 뒤 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때 만졌지요?”라는 질문에서 어느 시점과 어떤 접촉을 말하는지 불명확하다면 그 부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억,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 상대방에게 전해 들은 말을 분리하면 서로 다른 내용을 한 번에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셔 기억이 불확실한데 단정해서 답해야 하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그럴듯한 이야기로 메우지 마세요. 언제까지 기억하는지, 그 뒤 어떤 자료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와 “그런 일이 없었다”는 서로 다른 진술입니다. 음주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기억의 한계와 자료 확인을 별개로 준비하세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고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권리 행사와 조사 준비 방법은 혐의와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며, 허위 설명을 준비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의3.

조서에서 어떤 표현을 특히 다시 읽어야 하나요?

조서의 질문과 답을 함께 읽으면서 접촉 부위, 손의 방향, 시점, 상대방 반응과 기억의 확실성이 실제 진술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자료를 보고 알았다”가 “당시 보았다”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가 단정적인 설명으로 바뀌지 않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잘못했다”처럼 범위가 넓은 표현은 무엇을 가리켜 한 말인지 앞뒤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읽거나 들려준 뒤 진술대로 적혔는지 확인하고, 이의·의견과 추가·삭제·변경 요구를 기록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문장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어 정정을 요청하고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피곤하거나 조사가 길어졌다는 이유로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5. 출석까지 시간이 짧다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나요?

모든 자료를 확보한 뒤에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출석 일정과 안내받은 조사 대상 행동, 본인이 다투는 지점, 없어질 우려가 있는 자료를 알려 주세요. 그다음 현재 가진 자료와 문의할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면 됩니다.

사건 메모는 결론보다 행동을 중심으로 적으세요

정리 형식 예시(실제 사건 아님): “날짜·장소 / 양쪽 위치 / 기억하는 움직임과 접촉 / 실제 들은 말과 본 반응 / 직후 행동 / 연결 자료 / 미확인 부분.” 여기에 자신이 의도한 행동과 직접 본 상황을 구분해 적습니다.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추정이라고 표시하고 지금 작성한 메모를 당시 작성한 기록처럼 표현하지 마세요.

조사를 이미 마쳤다면 잘못 설명한 내용이 있는지와 새로운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부터 검토하세요. 기억을 자료에 맞추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선 설명 중 어느 부분을 어떤 이유로 보완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담 시작 시에는 “어떤 접촉이 문제인지, 무엇은 기억하고 무엇은 다투는지, 다음 출석이 언제인지”를 먼저 전달하면 필요한 검토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출석 안내와 사건 전후 대화, 보유 영상·자료 목록을 준비해 주세요. 접촉을 다투는 지점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 다음 조사 일정부터 상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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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과 절차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