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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측정에 실패한 것과 고의로 거부한 것은 다르다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고의까지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당시 측정이 어떤 이유로 무산됐는지, 경찰의 안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영상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측정 실패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을 구분해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청법위반, 제작·배포·소지부터 성매매까지 적용 기준은 [박근열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9_112850478.jpg&w=640&q=75)
아청법위반, 제작·배포·소지부터 성매매까지 적용 기준은 [박근열 변호사 칼럼]
아청법 위반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큰 틀 안에서도 실제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진다. 성착취물 사건이라면 제작·배포·제공·소지·시청 여부를, 성관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연령과 동의 여부, 대가성 제공 여부 등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이처럼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휴대전화 대화 내역, 파일 저장 기록,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기준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한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
"함정 구조상 폭행 불가능" 입증…무고 피해 병사 배상판결 이끌어
같은 함정의 부사관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무고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병사가 2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군 법무관 출신 배연관 법무법인 YK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사진)가 병사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증명해낸 게 결정적이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준민 부산지방법원 민사1단독 판사는 지난달 해군 병사와 부사관 A씨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사가 26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2022년 4월 병사는 A씨가 함정에 전입해 온 당일 자기 엉덩이·허벅지 등을 찔렀고 이후 작업·훈련 때 폭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수사한 군검사는 병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병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선임 비용 1100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사의 부당 고소로 인해 A씨가 수사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2017년 청해부대에서 A씨와 함께 근무한 배 변호사는 형사사건부터 A씨를 대리했다. 그는 “해군 법무관 경력 덕분에 병사의 거짓말을 바로 이해했다”며 “함정을 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아 함정 사진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해당 함정의 계단 등 구조물 사진으로 “함정에서 올라가던 중 A씨가 폭행을 가했다”는 병사의 거짓말을 무력화했다. 함정은 미끄럽고 사고가 잦아 함정에서 올라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 간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다.배 변호사는 병사가 함정 안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장소의 사진도 찍었다. 병사와 A씨 사이의 거리는 상당해 물리적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개방된 공간이어서 폭행이 없었다는 증언이 허위일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됐다.
“원래 뿔테 쓰는데”…스마트 안경 제재 강화에 수험생·교사 반발
대입 수시전형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한 응시생이 적발되자 교육 당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선 교사들은 수능 감독 업무가 늘고 책임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수험생 사이에선 시험장 긴장감이 더욱 커질 것을 걱정하며 플라스틱 뿔테를 금속 소재 안경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16일 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단체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 교육 당국이 스마트 안경으로 인해 현장 감독을 강화할 방침을 세우자 서명 운동 등을 통해 반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지난 15일 평가원은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고, 무선 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거나 착용만 하더라도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아울러 평가원은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 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 시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휴대 가능 시계 확인, 시험 시간을 활용해 스마트 안경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수험생은 본인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교사 출신 문자원 변호사(법무법인 와이케이)는 “시험 시작 전 검사가 끝난 안경에 표식을 하거나, 고사장 사진 촬영을 허용해 증거를 남기는 등 세심하게 일반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국회[국고은의 법으로 읽는 세상]](/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9_142341897.png&w=640&q=75)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국회[국고은의 법으로 읽는 세상]
기업 경쟁력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기술력과 자본, 인재를 떠올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작동하는 ‘경기장의 규칙’은 국회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힌 개정 상법,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 경영책임자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인 예다.법안 하나가 지배구조와 노사관계, 투자 결정의 전제를 통째로 바꾼다.문제는 속도와 양이다. 국회 임기마다 발의되는 법안은 2만 건을 훌쩍 넘고 그 대부분이 의원 발의다. 의원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도 짧다. 쟁점 법안이 수년간 계류되다 정치 일정에 따라 단기간에 처리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 없이 새로운 의무와 맞닥뜨리게 되는 셈이다.입법 리스크의 영향은 재무제표에도 반영된다. 새로운 의무는 인력 충원과 시스템 개편, 계약 변경, 내부통제 강화로 이어진다. 플랫폼 기업에는 수수료와 데이터 활용 방식의 변경이, 제조업에는 공급망 관리와 산업안전 기준의 강화가, 금융회사에는 지배구조 및 소비자 보호 체계의 재설계가 요구될 수 있다. 여기에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와 평판 훼손까지 더해지면 법률 변경은 단순한 준법 비용을 넘어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 투자자가 규제 불확실성을 기업가치에 반영하는 이유다.그런데도 많은 기업의 대응은 사후적이다. 법이 통과된 뒤에야 법무팀이 조문을 해석하고 시행을 앞두고 급히 컨설팅을 받는다. 이때 선택지는 ‘준수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로 좁혀진다.이미 확정된 규칙 안에서 움직여야 하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그마저도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든다. 반면 발의 단계부터 흐름을 읽은 기업은 다르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데이터를 제시해 조문이 현실에 맞게 다듬어지도록 돕고 시행 시점에 맞춰 사업 구조와 내부 통제를 미리 조정할 수 있다.규제가 강화되는 분야에서 미리 안전장치를 두거나 반대로 새로운 제도가 열어주는 시장에 먼저 진입할 수도 있다.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새 규범에 적응한 기업은 그 자체로 시장에서 우위를 가진다. 같은 법이 누군가에게는 리스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분기점이 여기에 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입법된 뒤에는 바로 조처를 해도 이미 늦은 셈이다.따라서 기업은 입법 리스크를 사후 대응의 대상이 아닌 경영전략의 일부로 관리해야 한다. 주요 법률안의 발의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경과와 정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며, 예상되는 규제 변화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이는 법무팀만의 과제가 아니다. 전략, 재무, 인사 부서가 함께 입법 동향을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최고경영진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버넌스도 갖춰야 한다.나아가 입법 과정에서 산업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역량도 필요하다. 현장의 통계와 사례, 해외 입법례를 축적해 두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산업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이는 특정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로비가 아닌, 더 나은 법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책임 있는 참여다. 입법자 역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전환으로 규범의 변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국회를 ‘멀리 있는 정치의 공간’으로 여기는 기업과 ‘경영환경이 만들어지는 현장’으로 읽는 기업의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경쟁력의 출발점은 이제 여의도를 읽는 능력이다.
44조원대 정유사 담합 의혹, 법원의 저울은 어디로 기울까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 10월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정유사 직원들의 내부 대화라며 공개한 내용이다. 민 의원은 중동전쟁으로 기름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유 업계가 국민 부담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꼈을 부담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담합이 팀장급 실무진의 독단으로 가능하겠냐며 경영진의 관여 여부를 추궁했다. 가격담합 의혹은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형사재판과 두 회사의 공정위 심의로 이어졌다. 검찰은 2024년 7월부터의 가격 정보 교환과 올해 3월 가격 합의를 문제 삼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교환 기간을 2022년 2월까지 확대해 따지고 있다.공정위 사무관과 검사를 역임한 진호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공개된 과거 통계보다 비공개 개별 공급가격이나 향후 인상 시기·폭을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교환한 정보가 공개된 것인지, 얼마나 구체적이고 최신 정보인지, 얼마나 자주 오갔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정유사는 국제유가와 환율이라는 공통 비용의 영향을 받는다. 가격이 비슷한 시기에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합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에 진 변호사는 "핵심은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가격을 결정했는지, 경쟁사와 의사를 주고받으며 가격을 조율했는지 여부"라고 했다. 메신저와 이메일, 회의 기록, 담당자 진술을 내부 결재 자료와 실제 가격 변경 내역에 비춰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진신고자 진술도 당시 대화 기록이나 문서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상대방은 무고죄일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9_142227999.jpg&w=640&q=75)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상대방은 무고죄일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
"무혐의가 나왔으니 이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거죠?"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를 벗고 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지기도 한다. 조사받으러 다니느라 일을 미뤘고, 오래된 대화를 뒤져 자료도 냈다. 가족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 억울한 마음,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해서라도 풀고 싶다.그러나 무혐의 처분만으로 고소인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고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결과 통지서의 '혐의없음'이라는 문구보다 그 이유부터 읽어야 한다.무혐의가 곧 거짓말의 증거는 아니다
혼인취소, 배우자의 거짓말 정당 사유가 될까
배우자의 거짓말로 혼인취소를 고민한다면 학력이나 직업을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결혼 전 들었던 설명과 실제 사실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언제 거짓말을 알게 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하면 혼인취소 사유와 청구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 ‘찍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저장·전송 여부까지 따져야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여부만 확인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 불법촬영부터 그 촬영물의 반포,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각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추측에 의한 진술이나 자료의 임의적인 삭제를 피하고 실제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훈육, 부모의 의도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들
가정폭력처벌법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퇴거·격리나 일정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부모가 “내 아이인데 연락도 못 하느냐”거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느냐”며 반발하기 쉽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행정조치를 무시하면 사태만 악화될 뿐이며, 정식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자녀의 신고로 가정폭력 사건이 시작된 경우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조치가 내려졌고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실제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검토를 대신할 수는 없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마약처벌, 대마초 한 번만 피워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5_092327326.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마약처벌, 대마초 한 번만 피워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흡연 횟수와 보유량, 구매 경위, 범행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약과 치료·재활 노력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대마 흡연 사건에서는 직접 구매하거나 보관했는지, 타인에게 건넸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와 형사책임이 달라진다. 초기 조사에서는 대마를 입수한 시점부터 마지막 사용까지 자신의 행위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만 따져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나 현재 금액만 보고 분할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재산이 혼인 전부터 존재했는지, 상속·증여로 취득했는지, 혹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것인지를 구분하고, 이후 어떻게 유지·증식됐는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이 이동하거나 처분된 경우에는 그 경위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알고 있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분할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