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은 1:1 채팅에서 글을 한 번만 보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보냈는지, 어떤 경위로 보냈는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이나 메시지를 요청했거나 이후 고소를 언급했다면, 요청부터 전송과 후속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성립 기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인 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글과 음성도 전송 대상에 포함합니다. 1:1 대화인지, 한 번만 보냈는지와 별개로 아래 요건을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 | 확인할 사실 |
|---|---|
성적 목적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
표현의 내용 | 실제로 보낸 글·사진·음성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 | 앱의 전송 기능을 통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 |
성적 목적과 표현의 수위
성적 목적
성적 목적은 당사자의 관계,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방법,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에 따르면, 말다툼 중에 보낸 글이라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는 성적 목적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에 따르면, 해당 표현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는지를 살피며 성적 수치심은 상대방과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되어 있다면 문제 된 표현의 정확한 문구와 그 앞뒤에 오간 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의 도달과 앱의 전송 방식
도달 판단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거나 재생하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읽음 표시가 없다면 전송이 완료됐는지,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앱의 전달 방식
음성 메시지라면 특정 계정에 직접 보냈는지, 앱이 여러 계정의 받은함에 전달했는지, 이용자가 찾아보는 게시 공간에 올렸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앱의 기능 설명과 당시 전송 화면을 함께 정리해 두면, 실제 전달 방식과 수신 범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청한 대화의 판단 기준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요청했다면 무엇을 요청했고,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무엇을 보냈는지를 확인합니다. 프로필에서 사진을 요청한 경우라면 프로필 문구와 이후 1:1 대화를 함께 봅니다.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전송된 내용까지 상대방이 원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송 전
처음 요청한 문구와 그 요청이 어떤 글·사진·음성을 가리켰는지 확인합니다.
전송 시점
전송하기 전에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대화를 중단하려는 뜻을 밝혔는지, 실제로 보낸 내용이 요청 범위와 일치했는지 확인합니다.
전송 이후
전송 직후 상대방의 반응과 나중에 받은 신고 통보·금전 요구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고소 통보를 받은 뒤 확인할 사항
상대방에게서 메시지만 받았다면 고소를 언급한 문구와 접수 화면을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청했다면 담당 부서와 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사건번호나 혐의명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록하고, 조사에서 문제 될 대화를 정리합니다.
고소 통보와 금전 요구 확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온라인 임시접수와 경찰서 정식접수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캡처가 임시접수 화면이라면 그 화면만으로 정식접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고소 통보와 함께 돈을 요구받았다면
입금이나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요구 금액·계좌·기한이 표시된 메시지와 접수 화면을 보관해 두세요.
수사기관 명의의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찾아 담당 부서와 출석 요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대화 기록 정리
문제가 된 메시지와 함께 전송 전후의 대화와 앱 화면을 모아 두면,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정리하기 쉽습니다.
준비할 자료 | 확인에 도움이 되는 사실 |
|---|---|
요청부터 전송 직후까지 이어지는 대화 | 누가 먼저 어떤 말을 꺼냈는지, 전송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 |
메시지 시각, 전송·실패 표시, 앱 기능 화면 | 무엇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 |
고소 통보·금전 요구 메시지와 접수 화면 |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어떤 종류의 접수 화면을 보냈는지 |
기록 보존과 확인 범위
앱에서 대화 기록을 내보낼 수 있다면 내보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화면을 캡처할 때는 메시지의 앞뒤 순서와 표시 시각이 드러나도록 남겨 둡니다.
앱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전송 기록은 운영사가 보유하고 있는지,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 전 권리와 진술 준비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을 구분해 두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처벌과 합의의 영향
법정형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의 적용 기준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 적용 기준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
취업제한 명령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
이수명령·수강명령 | 벌금형에는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면 수강명령이 적용됩니다.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
합의와 피해 회복의 영향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는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를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에 쫓겨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 양형상 참작을 구하는 대응은 접근 방식이 다른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
랜덤채팅 통매음 혐의로 고소 통보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YK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