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은 사건 당시 두 사람이 어떤 친족관계에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또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피해라면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피해 당시 나이를 함께 살펴야 공소시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족성폭행 성립 기준과 처벌
법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건 당시의 친족관계와 구체적인 행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법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친족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포함됩니다.
사촌
사촌은 4촌 혈족이므로 함께 살지 않았어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법률혼으로 맺어진 인척
대법원 2020도10806 판결에서는 법률혼으로 맺어진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도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으로 맺어진 인척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관계를 사실상의 친족으로 인정한 대법원 99도5395 판결도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어느 가족을 통해 이어지는지, 혼인이나 동거가 언제 시작됐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됩니다.
보호나 양육을 맡았던 사람이라면 당시 어떤 관계로 함께 지냈는지와 그 기간을 구분해 적어 두면 친족관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간·준강간의 구분과 법정형
강간은 대법원 2016도16948·2016전도156 판결의 기준처럼 폭행·협박이 간음의 수단이 되었는지를 살핍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살핍니다.
아래 표의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구분 | 확인할 사실 | 법정형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했는지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는지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는지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는지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심리적 항거불능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2021도11938 판결에서 장기간 이어진 폭력이나 감시·통제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행위 당시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지 살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관계, 통제가 이어진 기간, 행위 전후의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고·상담 전에 정리할 사실과 자료
신고나 상담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 당시 자신의 상태, 사건 전후에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순서대로 적어 두면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상대방의 말이나 연락 시점을, 상담·진료 기록은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이나 진료받은 시점을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시기나 순서가 불확실한 부분은 메모에 따로 표시해 두세요.
오래된 친족성폭행의 공소시효
오래된 친족성폭행의 공소시효는 피해가 발생한 시기, 피해 당시 나이,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시효의 기간과 시작점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해당하는 친족성폭행의 기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입니다.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13세 미만 피해의 공소시효 특례
친족성폭행 피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당시 행위에 적용되는 죄가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시효 배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 법이 열거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오래된 피해에서 확인할 사항
오래된 친족성폭행은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따라 현재의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기억나는 행위별로 발생 시기와 당시 나이를 적어 두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오래된 피해를 상담할 때 정리할 내용
피해 시기와 당시 나이
날짜가 떠오르지 않으면 학년, 방학, 이사 전후처럼 시기를 가늠할 단서를 적습니다.
장소와 당시 상대방과의 관계
각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당시 관계를 정리하고, 같은 집에 살았다면 동거 기간을 함께 적습니다.
피해를 알린 시점과 보유 자료
피해 사실을 처음 알린 사람과 대략적인 시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메시지나 상담·진료 기록을 적습니다.
친족성폭행, 피해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친족성폭행은 가족관계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를 결정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오래전에 발생했거나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성폭행 피해로 신고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YK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친족성폭행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 아래에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