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행위의 내용·수단에 따라 성립 요건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형별 법정형과 피해 신고·진술 지원 방법, 혐의별 확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행위의 내용·수단에 따라 성립 요건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형별 법정형과 피해 신고·진술 지원 방법, 혐의별 확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2021. 2. 25. 선고 2016도4404·2016전도49 판결에서 신체 기능이나 구조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신체적 장애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 장애를 인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보행·시각 기능과 일상생활의 제약, 당사자의 관계와 교류 경위를 살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장애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는지, 위계·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했는지 살핍니다.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의 이용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살핍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선고 2015헌바136 결정에서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알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위계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2023. 6. 29. 선고 2020도15730·2020보도48 판결에서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사실을 모르게 한 뒤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당사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상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지위나 관계에서 비롯된 영향력 등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할 정도로 행사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유형 | 적용 조항 | 법정형 |
|---|---|---|
강간(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간음) |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에서 정한 삽입 행위를 한 경우) |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장애로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 제4항 | 행위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 제5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 제6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에게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과거 사건은 행위일을 기준으로 당시 적용 법령과 개정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 신고
피해가 진행 중이거나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 있어 즉시 보호가 필요하면 112로 신고합니다.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질문을 이해하거나 답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평소 의사소통 방식도 전달합니다.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업무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 관계를 함께 설명합니다.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안내)
진료와 피해 상담
해바라기센터는 피해 상담과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키트를 이용한 증거 채취와 수사·법률 지원 연계도 돕습니다.
위기지원형과 통합형은 24시간 운영합니다. 아동형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와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므로, 가까운 센터의 유형과 이용 시간을 확인한 뒤 방문합니다. (성평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안내)
신고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는 범위에서 전달합니다. 보호자가 내용을 정리할 때는 피해자가 말한 내용과 보호자가 직접 본 사실을 구분해 적습니다.
자료 | 정리할 내용 |
|---|---|
문자·메신저 | 발신자와 날짜, 앞뒤 대화가 확인되는 원본을 보관합니다. 접촉 경위와 당시 관계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 | 진료 시점과 피해 이후의 신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
시설·건물 CCTV | 카메라 위치와 예상 시간대를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확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4항과 제36조·제37조에 따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조력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나 재판에서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는 등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신청 방법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보조인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검사는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 요건을 충족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법률 지원을 합니다.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안내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면 만남의 일시·장소와 실제 접촉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만났는지와 문제 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일정, 이동 내역, 통화·메신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당시 위치와 만남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적용 조항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장애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는지,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장애 인식이 쟁점인 경우
대법원 2016도4404·2016전도49 판결에서 다룬 것처럼 당사자가 평소 어떻게 교류했는지 살핍니다. 장애를 인식한 시점과 경위는 당시 대화와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당시 행위의 수단이나 상황이 쟁점인 경우
사건 당시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당사자 사이에 오간 말이나 행동을 정리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앞뒤 맥락이 포함된 원본으로 보관하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둡니다.
시설 관계자 가중이 쟁점인 경우
당시 근무표나 업무분장표를 통해 담당 업무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 관계를 확인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행위 내용, 상대방의 인식 등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집니다. 피해자·보호자는 피해 경위와 증거자료를, 피의자·피고소인은 적용 혐의와 사건 당시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나 조사 대응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YK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주요 쟁점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성범죄는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행위 내용, 상대방의 인식 등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집니다.
피해자·보호자는 피해 경위와 증거자료를, 피의자·피고소인은 적용 혐의와 사건 당시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나 조사 대응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YK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주요 쟁점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