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포항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4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항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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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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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강제추행미수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형사조정 통한 피해자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기소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프린트카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양팔을 상체 쪽으로 뻗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기 조사부터 검찰 형사조정 절차까지 대응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했고, 의뢰인은 초범인 점과 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형사조정 합의와 반성 사정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의사에 반해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의 반성 사정과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초범인 점 등도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반복된 접촉에도 반성과 피해자 합의 사정 소명
기소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손님으로 방문한 업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반복해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등강간·스토킹불송치 | 폭행·협박 증거와 연락 반복성 다퉈 혐의없음 이끈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상대방과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과 전화·주거지 방문을 이유로 군인등강간 및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협박을 뒷받침할 증거와 연락·방문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다투었고,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