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실제 관계 없어도 아청법 처벌될까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성관계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성관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온라인에서 성매매 대가를 정하거나 성행위의 내용, 만남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면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실제 행동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입니다. 랜덤채팅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만난 뒤에야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전부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려는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한 즉시 만남을 중단하고 자리를 떠났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밝히거나 학생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는데도 성매매 대가와 성행위의 내용 등을 정한 뒤 실제 만남까지 진행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본인이 이에 응하면서 금액이나 만남 장소, 성행위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만남을 진행했다면 아청법상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언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랜덤채팅 대화 전체와 상대방의 프로필, 상대방이 나이나 신분을 밝힌 내용, 성매매 대가와 만남 장소를 정한 대화, 만남 당일의 통화 및 메시지, 약속 장소에 머문 시간과 이동 기록, 송금이나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보관 중인 대화 내용이나 통화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온라인으로 연락한 시점부터 실제 만남이 끝난 시점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언제 자신의 나이를 사실대로 밝혔는지, 성매매와 관련된 대화가 언제 오갔는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 직후 실제로 자리를 떠났는지를 남아 있는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당시 이루어진 대화와 만남의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K 성범죄변호사는 랜덤채팅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나이와 관련된 언급, 성매매 대가 및 만남에 관한 메시지, 실제 만남 이후의 연락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아청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