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화장실몰카처벌 성립 기준과 형량·초범 합의 시 판단

2026.11.13김범한 변호사

# 몰래카메라

# 카메라등이용촬영

화장실몰카처벌은 불법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거나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범죄 성립과 형량 판단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화장실몰카처벌 성립 기준과 법정형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했다면 촬영 여부와 별개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문제 됩니다.

두 범죄는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촬영행위와 화장실 출입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는지는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은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촬영 부위뿐 아니라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에서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된 내용과 촬영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는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는 단순한 화장실 출입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뒤 다른 사람을 불법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화장실 몰카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촬영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법촬영이 완료됐다면 이후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촬영 미수와 촬영물 삭제·유포는 각각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카메라 설치나 촬영 준비만으로 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촬영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은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고, 피해자를 촬영 대상으로 특정해 영상정보 입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한 경우 실행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범의 형량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감경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후 즉시 삭제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불법촬영죄의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촬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위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에는 촬영행위 외에 별도의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행위	관련 처벌 규정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