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 성인이 된 뒤 신고할 때 확인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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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공소시효 | 성인이 된 뒤 신고할 때 확인할 기준

 

아동성범죄 공소시효는 어릴 때 겪은 성범죄를 성인이 된 뒤 신고하려는 경우, 검사가 지금 기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피해 당시 나이와 상대방과의 관계, 적용 죄명에 따라 시효가 적용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 사건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법과 이후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소시효 적용 여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거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먼저 피해 당시의 나이와 장애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적용 죄명을 확인합니다.

신고·고소를 했더라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13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13세 미만인 사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해당 조항이 정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와 장애 여부는 피해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강간 등 살인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등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친족의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제5항에 따른 친족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 개정법 시행 전 사건

    법률 제2127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25년 12월 30일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 계산 기준

시작일과 기본 기간

구분

계산 기준

시작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현행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기본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제250조에 따라 적용 죄명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해당 죄명의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징역형 상한이 10년이므로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 죄는 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범죄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헌법재판소 2023. 5. 25. 2020헌바309 등 결정은 구 성폭력처벌법의 과학적 증거를 설명하면서, 과학적 방법이 정확성을 뒷받침하고 시간이 지나도 객관적인 증거 가치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래된 사건의 공소시효 확인 순서

오래전 사건은 당시 적용되던 기본 기간을 확인한 뒤, 관련 특례가 시행될 때 시효가 남아 있었는지 살핍니다.

  1. 사건 발생 시기와 피해 당시 나이

    여러 시기에 걸쳐 피해를 입었다면 기억나는 범위에서 각 사건의 시기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구분합니다. 당시 메시지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기록의 날짜가 어느 사건과 연결되는지 함께 적어 둡니다.

  2. 당시 적용 죄명과 기본 기간

    예를 들어 2007년 12월 21일 전에 범한 죄는 법률 제8730호 형사소송법 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시효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개정 규정의 적용례

    성폭력처벌법 제정·개정 부칙에 따라 오래된 범죄에 성년 도달일부터의 계산이나 공소시효 적용 배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하고,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친고죄였던 사건의 고소기간

2013년 6월 19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 당시 친고죄에 해당한다면, 고소기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13504 판결은 친고죄 폐지 전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구법상 고소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아동성범죄 공소시효는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아동성범죄 공소시효를 확인하려면 먼저 피해가 발생한 시기와 당시 나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당시 메시지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각 사건의 시기와 함께 살펴봅니다.

신고 전에 공소시효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YK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사건 당시 법령과 이후 개정 규정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