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공연음란죄 벌금 상한과 초범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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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벌금 상한과 초범 처벌 기준

 

공연음란죄 벌금의 법정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받을지, 벌금액이 얼마일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당시 행위의 정도와 경위, 반복 여부, 동종 전력이 처분과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신체 노출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과다노출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벌금 상한이 달라집니다.

 

공연음란죄 벌금 상한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음란죄 한 건의 벌금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법정형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과료도 포함됩니다.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함께 판결하면서 각 죄에 벌금형을 선택하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 가중 기준

    가장 무거운 죄의 벌금 상한에 그 절반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 합산 한도

    각 죄의 벌금 상한을 모두 더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초범 여부와 실제 벌금액 판단 기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합니다.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종 전력인지도 살피며, 행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와 반복됐는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벌금형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입니다.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의 차이

구분

벌금 상한

공연음란죄

500만 원

경범죄 과다노출

10만 원

 

신체 노출에 적용되는 기준

  • 공연음란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경범죄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적용됩니다.

 

노출의 음란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도14056 판결에 따르면, 노출이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와 방법·정도, 동기와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노출이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주는 정도인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정도인지 구분했습니다.

 

벌금형 확정 후 영향

범죄경력 기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라 확정된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확정된 약식명령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공연음란죄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립니다.

다만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는지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벌금은 적용 혐의부터 확인합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장소와 주변 상황,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신체 노출이 문제 된 경우에는 노출 부위와 지속 시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적용 죄명이나 벌금형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면 YK의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