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경찰이 어떤 행위와 시점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출석 일정과 휴대전화 제출 요청 여부까지 확인하면 첫 조사 전 준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혐의와 대화·성매수 등 다른 혐의는 확인해야 할 기록이 다릅니다. 문제 된 행위를 기준으로 당시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아청법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경찰이 어떤 행위와 시점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출석 일정과 휴대전화 제출 요청 여부까지 확인하면 첫 조사 전 준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혐의와 대화·성매수 등 다른 혐의는 확인해야 할 기록이 다릅니다. 문제 된 행위를 기준으로 당시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행위와 시점에 관한 조사인지 확인합니다. 출석 일시와 장소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수사준칙 제19조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속한 출석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로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와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전달해 협의합니다.
휴대전화를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지참하면 되는지, 제출까지 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과 제218조는 영장에 따른 압수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의 압수를 각각 규정합니다.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어떤 절차에 따른 요청인지, 대상 기기와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경찰이 문제 삼는 행위를 기준으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내용,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 아직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나눠 적어 두면 조사에서 답변의 근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의 배포·제공과 구입·소지·시청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파일·링크 관련 경위
파일이나 링크를 처음 받은 시점과 대가 지급, 다운로드·보관, 재생, 전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링크 수신과 저장·재생의 구분
링크를 받은 사실과 실제로 성착취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를 받은 경위뿐 아니라 해당 링크에 접속했는지,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재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당시 상황은 결제 내역이나 영상이 포함되지 않은 메시지 기록 등 이미 확보한 자료를 참고해 정리합니다.
당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심되는 파일이나 링크를 새로 열거나, 파일을 내려받거나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연령과 대화 경위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당시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을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언제 어떻게 밝혔는지, 그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당시 프로필이나 대화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송금과 실제 만남
송금 내역에서는 시점과 금액을, 대화 원문에서는 대가를 약속했는지와 송금 경위를 확인합니다. 실제 만남이 쟁점이라면 약속을 잡은 대화와 이동·결제 기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대화 기록은 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원문 그대로 보관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답변을 재촉하는 행동은 피합니다.
피의자는 혼자 출석하거나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경찰은 참여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에게 신문 전에 진술을 전부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답변할 때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시점이나 횟수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점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가 조서를 읽거나 낭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재 내용 확인
서명하기 전에 날짜와 행위, 답변의 취지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정정·보완 요청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짚어 정정·보완을 요청합니다.
이의나 의견의 기재 확인
제기한 이의나 의견이 조서에 추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아청법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이 확인하려는 행위와 시점을 파악하고, 당시 경위와 관련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YK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 혐의와 관련 기록을 대조하고 첫 조사에서 확인할 사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