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장 강제추행은 콘서트나 축제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파에 밀려 발생한 우연한 접촉인지, 고의적인 추행인지는 접촉 방식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강제추행죄 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혐의와 처벌 기준을 구분하고, 접촉 경위와 관련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장 강제추행은 콘서트나 축제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파에 밀려 발생한 우연한 접촉인지, 고의적인 추행인지는 접촉 방식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강제추행죄 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혐의와 처벌 기준을 구분하고, 접촉 경위와 관련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장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경위와 방식, 추행의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스탠딩 공연에서 인파에 밀려 몸이 부딪힌 경우와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3도13081 판결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고의는 행위 전후의 정황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연장이 혼잡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를 부정하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연장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에는 폭행·협박 후 추행하는 행위뿐 아니라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종전 판단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의 정도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추행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공연장에서는 접촉이 발생한 구역과 당시 상황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탠딩 구역
관객이 밀집한 상황에서 특정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확인합니다.
지정좌석 구역
좌석 사이를 이동하거나 다른 관객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을 살펴봅니다.
입장·퇴장 구역
관객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상황에서 접촉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연장이라는 장소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추행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추행 여부는 접촉 부위와 방식, 반복성, 공연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신체의 어느 부위가 닿았는지, 손으로 만졌는지 또는 인파에 밀려 몸이 부딪힌 것인지 확인합니다.
접촉 시간과 반복 여부
접촉이 순간적으로 끝났는지, 같은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접촉 전후 행동
상대방이 자리를 피하거나 항의한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접촉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공연장의 혼잡도는 중요한 판단 자료이지만, 고의 유무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공연장 구조
좌석 간격과 스탠딩 구역의 밀집도,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합니다.
관객의 움직임
당시 관객의 이동 방향과 다른 사람에게 밀려 접촉이 발생했는지 살펴봅니다.
당사자의 행동
접촉 전후의 위치 변화와 손의 움직임, 행동의 반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면 접촉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이후에는 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위치, 구체적인 행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장은 조명과 인파 때문에 CCTV에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자료 | 확인할 내용 |
|---|---|
CCTV·관객 촬영 영상 | 위치와 이동 방향, 접촉 전후 행동 |
입장권·예매 내역 | 공연 일시와 좌석·입장 구역 |
목격자 진술 | 직접 목격한 접촉과 현장 반응 |
안전요원 기록 | 신고 시각과 현장 제지·지목 경위 |
원본 자료 보존
영상이나 사진을 임의로 편집하지 않고 촬영 시각과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합니다.
행위자 특정
현장에서 지목된 사람이 실제 접촉행위를 한 사람인지 위치와 이동 동선을 대조합니다.
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적용 죄명과 문제 된 접촉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접촉 시각·부위·횟수, 당시 위치와 행동을 정리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추측과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등 법률에서 정한 신청권자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가 허용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을 수 있으며,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진술과 고의적인 추행을 인정하는 진술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연장에서 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접촉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행동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발생 상황
공연명과 날짜, 시간, 좌석 또는 스탠딩 위치를 정리합니다.
접촉 내용
접촉 부위와 방식, 횟수, 상대방의 행동을 기록합니다.
상대방 및 증거자료
인상착의와 이동 방향, 목격자, 영상 및 현장 신고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 사항이며, 모두 확보해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장 추행 사건은 적용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합의의 효과와 유죄 확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
|---|---|---|
징역형 | 10년 이하 | 3년 이하 |
벌금형 | 1,500만 원 이하 | 3,000만 원 이하 |
법정형은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로, 실제 선고형과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추행죄의 성립 여부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배상금 지급이나 사과 등 피해 회복에 관한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합의 사실은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입니다.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제기가 금지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 조건 확인
지급 금액과 시기, 합의서 내용, 약정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감형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대상 여부는 법률상 적용 조건과 예외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과 일반 공개·고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법원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상 기관과 판결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장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당시의 혼잡도와 행동, 피해자 진술,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YK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