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을 가르는 기준, 처벌 수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2026.02.10.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강간미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박지석 변호사는 "강간미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법적으로는 강간죄에 준하는 무거운 죄책을 묻는 사안이다. 나아가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다른 혐의와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죄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행위 태양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전문적인 대응에 나서야 지나친 해석에 의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