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대한 541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고 후 현장 이탈, 무관용 원칙에 구속 수사 피하기 어려운 이유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음주뺑소니 사고는 도주라는 행위 자체가 사법 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로 비춰져 구속 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중범죄다"라며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 진술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고 경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구속의 위기를 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무리한 상가 원상복구 요구, 임차인이 지켜야 할 법적 한계와 범위는? [박수찬 변호사 칼럼]](/upload_file/20260327_003125478.jpg)
무리한 상가 원상복구 요구, 임차인이 지켜야 할 법적 한계와 범위는? [박수찬 변호사 칼럼]
결국 상가 원상복구 분쟁은 감정적 대립처럼 보이지만, 실제 판단은 계약서 조항과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퇴거 시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목적물 상태를 기록해 두고, 복구 범위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박수찬 변호사)
아청법위반 주의보, 채팅 앱 상대방이 "성인이에요"라고 해도 처벌받는 이유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채팅 앱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아청법위반 혐의를 벗겨주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으며 우리 법원은 성인에게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할 엄격한 주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남기는 중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가정폭력 상황에서 법적 보호 받으려면… 보호명령 절차와 기준](/upload_file/20260327_002709124.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가정폭력 상황에서 법적 보호 받으려면… 보호명령 절차와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대응을 미루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임시보호명령부터 정식 보호명령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
아청물 시청, 스트리밍 클릭 한 번으로도 실형 선고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의 익숙함 속에서 무심코 클릭한 영상이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과 관련된 사안은 과거와 달리 단순 소지뿐 아니라 시청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이용 과정에서 우연히 접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며, 파일을 직접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 형태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거래 내역이나 다운로드 기록뿐 아니라 시청 이력까지 함께 확인되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접속 경로, 시청 횟수, 인지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는 시청 행위 역시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어린이보호구역사고, 강화된 처벌에도 끊이지 않는 비극…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예방 수칙은?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안형록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운전자의 찰나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처벌과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기에 사고 발생 초기부터 법리적인 검토와 당시 도로 상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평소 스쿨존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어린이를 배려하는 방어 운전 습관을 갖추어 사고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칼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무엇부터 따져봐야 할까](/upload_file/20260325_014138694.jpg)
[법률 칼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무엇부터 따져봐야 할까
국제결혼 이혼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재판관할이다. 어느 국가의 법원이 이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절차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한국에서 생활해 왔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국적과 거주지, 혼인 생활의 중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는 "국제이혼에서 관할 판단은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한다.소장이 송달되면 이후 절차는 일반 이혼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답변서 제출, 변론 및 증거 조사, 조정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된다. 이혼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판결에 앞서 조정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그 자체로 이혼이 확정된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는 "특히 국제이혼에서는 송달 방식과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사건의 속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절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단순 시청도 처벌된다… 보안처분도 각오해야
법무법인 YK 강남 분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인격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작자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자와 시청자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 기법을 통해 기술적 진보 뒤에 숨은 범죄 행위를 찾아 내고 있으므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I의 선택, 과연 당신만을 위한 선택인가? [현민석의 페어플레이]](/upload_file/20260323_014907615.jpg)
AI의 선택, 과연 당신만을 위한 선택인가?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며칠 전, 지인이 이런 말을 꺼냈다. 이번 제주도 여행은 ChatGPT한테 다 맡겼다고. 숙소도, 렌터카도, 밥집도, 심지어 동선까지 전부. 그 말을 들으며 필자는 잠깐 멈칫했다. 편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곧 이어 불편한 질문이 하나 따라왔다. AI가 추천한 그 숙소, 정말 그 지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AI와 제휴 관계에 있는 혹은 AI를 만든 회사와 모종의 이해관계가 얽힌 어느 숙박업체가 알아서 선택된 것은 아닐까?지인은 그 질문 자체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AI가 골라줬으니 당연히 좋겠지라는 막연한 신뢰가 있었을 뿐이다. 그 신뢰가 어디서 왔는지, 그 추천 뒤에 누구의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Grand View Research와 MarketsandMarkets 등은 글로벌 AI 에이전트 시장이 2030년까지 약 500억 달러 안팎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AI가 인간의 선택을 대신하는 시대가 왔다. OpenAI의 Operator, 구글의 Gemini Agent, 애플의 차세대 Apple Intelligence는 사용자 대신 항공권을 예약하고, 쇼핑몰에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음식을 주문한다. 우리는 더 이상 검색하지 않는다. 결정 자체를 AI에게 맡길 뿐이다.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AI 에이전트. 그 영향력이 커질수록 설계 방식에 내재된 이해충돌의 문제도 함께 커진다. 이것은 의심 많은 법률가들만의 기우가 아니다. 구글·애플·아마존 등 빅테크를 상대로 한 각국의 반독점 소송과 규제 당국의 조사가 이미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전 어머니의 2억 선행…자식들은 예상 못 한 3000만원 상속세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upload_file/20260323_013024368.png)
생전 어머니의 2억 선행…자식들은 예상 못 한 3000만원 상속세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Q: 50대 A씨의 어머니.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지내시다 지난해 초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아직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A씨, 최근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고지서를 받았다. 생전에 남기신 재산은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와 몇 천만 원 정도의 예금이 전부여서, 상속세 신고도 수월하게 마쳤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무서는 '돌아가시기 전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이 2억 원이 넘는데,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부분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3,0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알려왔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A: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상속세 과세 대상은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것과 함께 돌아가시기 이전 10년 이내 증여했던 재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모님, 즉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생긴다. 상속세 신고 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가 있거나 세무서로부터 추가 상속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인데, 이른바 추정상속재산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일상 속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응하는 법적 권리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발생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고도의 전략적 과정이다. 예상치 못한 피해로 고통받는 의뢰인들이 법적 절차의 복잡함에 좌절하지 않도록 초기 증거 확보부터 정밀한 손해액 산정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단순 호기심에 의한 성매매, ‘대가성’ 판단이 핵심 쟁점 [김세현 변호사 칼럼]](/upload_file/20260325_012224809.jpg)
단순 호기심에 의한 성매매, ‘대가성’ 판단이 핵심 쟁점 [김세현 변호사 칼럼]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이 어떤 혐의와 증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AI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해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사건의 성질,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대응이 잘 된 경우에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이다.(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김세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