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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와 일반 성매매 차이점, 아청법 처벌 기준 파헤치기
피의자 측에서는 상대방의 성숙한 외모나 대화 스타일, 혹은 상대방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사 기관과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진술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화가 이루어진 플랫폼의 특성,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의 연령 제한 여부, 나누었던 메시지의 내용과 어조, 거래 금액, 만남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미루어 판단한다.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미약하게나마 인식했음에도 행위를 이어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혼 분쟁,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쟁점은? [박수찬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07_161238332.jpg&w=640&q=75)
이혼 분쟁,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쟁점은? [박수찬 변호사 칼럼]
이혼 소송은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서 출발한다. 막연한 추측으로 권리를 포기하기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기준에 맞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박수찬 변호사)
![YK,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MOU…수용자 교화·법률지원 협력 [로앤비즈 브리핑]](/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06_134242583.png&w=640&q=75)
YK,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MOU…수용자 교화·법률지원 협력 [로앤비즈 브리핑]
법무법인 YK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발표했다. 수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법률 상담 및 교화 멘토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1998년 설립된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는 법무부 산하 협의체로 전국 4700여 명의 교정위원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종교인과 상담전문가,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돼 있다. 수용자 교정교화, 직업훈련 지원, 심리상담, 재사회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YK는 향후 중앙협의회 운영 및 행정에 필요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교정위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교정 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고충에 대해서도 법률 조력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YK는 이번 협약 이전부터 사내 교정 봉사단체인 ‘희망지원단’을 통해 전국 교정시설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총 56명 규모인 희망지원단은 김동현 고문이 이끌고 있다. 희망지원단은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 및 산하 교도소·구치소에서 수용자 교화 멘토링, 법률 상담 및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강경훈 YK 대표변호사는 “교정은 수용자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용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YK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과 교화 멘토링 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YK,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수용자 지원 MOU
법무법인 YK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YK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용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교정·교화 활동을 위한 멘토링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6일 YK에 따르면 협약식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YK 주사무소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동현 고문위원,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장철원 변호사, 이상엽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이 참석했다.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에서는 유동근 회장, 임영춘 수석부회장, 성강민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교정위원 중앙협의회는 199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협의체로 전국 4700여 명의 교정위원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종교인과 상담 전문가,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용자 상담과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지원, 사회 복귀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수용자의 교정·교화 사업 지원과 함께 교정위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YK는 중앙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전국 교정위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정 봉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도 조력할 방침이다.앞서 YK는 사내 교정 봉사 조직인 ‘희망지원단’을 통해 교정시설 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김동현 고문을 단장으로 변호사와 관계자 등 5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지방교정청과 산하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대상 법률 상담과 교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이다.향후 희망지원단을 통해서는 수용자 자녀 지원과 교정시설 내 출산 관련 물품 지원, 취약 수용자 대상 무료 법률 상담, 생활법률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사건 관련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생활법률 교육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강경훈 대표변호사는 “교정은 수용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용자와 가족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교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무면허음주운전, 렌터카로 걸리면 어떻게 될까? 면허 취소자들이 간과하는 법적 리스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오판으로도 형사처벌과 천문학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동반한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고 규모나 음주 수치, 무면허 경위 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라며 “만약 불미스러운 사고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임의로 판단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실혼이혼, 학벌·재력 속인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06_092019776.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실혼이혼, 학벌·재력 속인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두 사람이 법적 보호를 받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을 증명하는 별도의 공식 서류는 없기 때문에 혼인의 의사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을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결혼식이나 상견례 사진, 지인들의 진술서, 공동 금융거래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이와 함께 기망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단순한 과장이나 일시적인 허위가 아니라 혼인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기망이 지속된 기간과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어떤 경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또한 불면증, 직장 내 명예 실추, 가족 관계 악화 등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사회적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위자료 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함정수사 실태 파헤치기, 단속과 불법 사이의 결정적 차이
수사관이 미성년자를 가장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수사 기법은 정당한 단속인 기회제공형 수사와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경계가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다. 수사관이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피의자에게 실제 범죄 의도가 미리 존재했는지를 대화록에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공무원 교통사고, 음주·중대 과실 인정되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곽태영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06_091632449.jpg&w=640&q=75)
공무원 교통사고, 음주·중대 과실 인정되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곽태영 변호사 칼럼]
사고 발생 직후의 대응은 이후 징계 절차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는 이탈하지 않고 부상자 구호와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공무원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공무원 교통사고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사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징계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사실혼 이혼, 단순 이별 아냐...'재산분할·위자료' 법적 공방 이어지는 이유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헤어질 때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오해하곤 한다"라며 "사실혼이혼 과정에서는 단순 동거와의 차이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인 만큼, 혼인 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을 사전에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스토킹처벌법, 반복되는 스토킹 괴롭힘 확실하게 대응하자](/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04_165742079.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스토킹처벌법, 반복되는 스토킹 괴롭힘 확실하게 대응하자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이어진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스토킹 행위가 반복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적 절차에 임하는 태도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티조챗] "MC몽에 103억 선물"→"300억 사기 혐의"…'엔터 큰손' 차가원은 왜 구속됐나](/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04_152310360.jpg&w=640&q=75)
[티조챗] "MC몽에 103억 선물"→"300억 사기 혐의"…'엔터 큰손' 차가원은 왜 구속됐나
건설업계 재력가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손꼽히는 거물로 떠올랐던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끝내 구속됐다. 자사 소속 톱스타들의 지식재산권(IP)을 미끼로 수백억 원대 선수금(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건넨 돈)을 챙기고 지인의 전세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화려한 제국의 왕좌에서 벌어진 300억 대 사기극,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임금 체납과 엠씨몽의 매서운 폭주까지. 연예계를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은 차가원 사태의 얽히고설킨 전말을 짚어봤다.경찰은 차 대표와 지인 사이에 오간 54억원도 사기 혐의로 보고 있다.차 대표는 지인에게 서로 소유한 주택에 각각 전세로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지인은 차 대표 측 주택에 입주하며 보증금 54억원을 지급했지만, 차 대표는 자신이 지인 측 주택에 들어가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과는 다르다. 서로의 집에 입주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지만 차 대표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이 파악한 내용이다.노머스 선수금 242억원을 합하면 전체 피해 주장액은 296억원이다. 차 대표 측은 두 사건 모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분쟁이라며 사기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사기죄는 사업이 무산됐는지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기존 업체와의 권리 문제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이 될 수 있지만, 이후 사정이 바뀐 것이라면 민사상 분쟁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242억원과 54억원은 각각 50억원을 넘어 혐의가 인정되면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별개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고, 실제 선고형은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거절 안 했으니 괜찮다?" 착각이 부르는 법적 처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억압이나 강요가 없었으니 무죄'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수사 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나 양형 기준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물리적 강압이 없었던 사건일수록 당시의 정황,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나누었던 대화 내역 등 정황 증거를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