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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피해자 보호 수단이 악의적으로 활용된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절대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스토킹 행위의 연장이자 잠정조치 위반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중단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만약 상대방의 스토킹 고소가 오직 이권 다툼에서의 우위를 점하거나 상대방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봉쇄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기초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면,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역고소 하는 방안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동시에 소통의 정당성과 경위를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 달, 형사사법 체계 어떻게 변했나 [이태훈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e742b46ff8174af07dd57aee243f44e30ddc8e4000ef3f97d4cb56b66cbd779f.jpg&w=640&q=75)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 달, 형사사법 체계 어떻게 변했나 [이태훈 변호사 칼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 형사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관 명칭의 변화보다 각 기관의 역할과 그에 따른 대응 방식이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가 그 기록을 검토해 필요한 보완 절차를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한다. 고소인은 첫 고소 단계부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갖추고, 피의자는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달라진 절차와 각 단계의 권리구제 수단을 이해하고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태훈 변호사)
음주뺑소니 합의, 피해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 이후의 대응 역시 형사책임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연락조차 거부한다면 더욱 난감해진다. 그렇다고 계속 연락하거나 높은 합의금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는 사고와 도주 경위, 피해 정도를 먼저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밀폐공간 환기·유해가스 관리와 현장 대응체계 점검해야
밀폐공간의 질식·중독 사고는 작업자가 위험을 알아차리기 전에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탱크나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지거나 유해가스가 축적될 수 있다. 작업 전 위험을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과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요구한다. 밀폐공간 질식·중독 사고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적용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 그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대습상속(대위상속),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 우선순위는?](/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dc9048c3969c7c43888be1c8229f38672fa3deda0409ae7d465c57cf537535e9.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대습상속(대위상속),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 우선순위는?
대습상속 여부를 판단할 때 가족관계와 사망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상속인과 원래 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피대습자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지, 상속결격에 해당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었는지 등을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과 예금 등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조사해야 실제 상속분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다.다른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인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실제 상속인 범위와 재산분할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뒤늦게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습상속에서는 단순히 가족관계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피상속인과 피대습자의 사망 시점,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여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존재,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상속분이나 채무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가정폭력이혼, 신체적 가해 없어도 성립...정서적 학대 입증과 확실한 권리 확보법
가정폭력이혼은 가해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신변 안전을 도모하고 객관적 자료로 유책성을 입증하는 입체적 접근이 필수다. 당장 이혼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피해자보호명령 등 긴급 조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까지 종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란다.
법무법인 YK, UAE 아부다비·두바이에 첫 해외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YK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첫 해외 분사무소를 열고 중동·아프리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를 발판으로 중앙아시아까지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5일 YK에 따르면 지난 2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범한·권순일·추원식 대표변호사와 김현종 해외사업그룹 총괄 대표변호사, 김태은 아부다비 분사무소장 등 YK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원익 주UAE 한국대사를 비롯한 현지 주요 기관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튿날 두바이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YK 대표단과 양효경 두바이 분사무소장, 박종경 주두바이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두 분사무소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법률 수요에 맞춰 역할을 나눴다. 원전·방산·에너지·인프라 등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가 몰린 아부다비에서는 입찰·수주 지원과 국부펀드·국영기업 관련 거래, 투자 유치 자문을 맡는다. 글로벌 무역·물류·금융 중심지인 두바이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설립·운영, 금융·투자 거래, 상사 대리점 계약, 국제중재 등을 주력으로 삼는다.두 사무소는 사건을 공동 수행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인접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의 법률 수요에도 대응한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 기업과 자본의 국내 진출까지 돕는 양방향 법률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암표판매처벌, 매크로 안 썼어도 실형에 과징금 폭탄? 싹 바뀐 처벌 기준과 대응법
암표 거래 행위에 대해 경찰의 특별단속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 수량이 수천 장에 달하거나 단속 소식을 접한 뒤 컴퓨터와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당시에도 매크로를 사용했다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기별 법률 적용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산정한 입금액이나 판정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당하게 지출된 티켓 구매 비용이나 관련 경비마저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계좌 거래 내역, 티켓 정산액, 가입비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토대로 실제 범죄 수익을 계산하고 부과 기준을 제대로 다투어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시론] 전쟁 종식과 평화로운 재건](/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104_132446916.jpg&w=640&q=75)
[시론] 전쟁 종식과 평화로운 재건
2026년 11월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마음이 무겁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전쟁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느덧 4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의 시위와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쟁과 시위는 그 원인과 국면이 다르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중요한 통로이다. 이곳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해상 운송의 차질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업의 생산비용과 공급망, 물류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쟁으로 아동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도시와 산업시설, 도로와 철도 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파괴되었다. 어서 이 길고 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란다.
![[법률칼럼] 아청물 시청, 우연히 재생된 영상 시청도 처벌대상되나](/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104_093359203.jpg&w=640&q=75)
[법률칼럼] 아청물 시청, 우연히 재생된 영상 시청도 처벌대상되나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에서는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속 경위와 이후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처음부터 관련 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를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이 보낸 링크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속했는지, 영상의 성격을 인식한 직후 재생을 종료했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파일을 저장했는지 등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결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사건에서는 단순히 영상이 화면에 재생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언제 인식했고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우연한 노출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보존하고, 이후 재생·저장·공유 등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 잘 보이는 명당"…130만원 한국시리즈 티켓에 '허탈'
3일 티켓 양도 플랫폼 티켓베이엔 이날 열린 KT 위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1차전 중앙테이블석 입장권 3장이 390만원에 올라왔다. 좌석당 130만원으로, 정가(14만원)의 9.2배에 달한다. 좌석당 정가 15만원인 스카이박스와 포수 뒤 테이블석은 각각 33만원이 매겨졌다. 판매자는 “경기가 잘 보이는 명당”이라며 구매를 독려했다.저가 좌석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가 6만원인 3루 응원지정석은 4배인 24만원에 올라왔다. 외야테이블석은 정가 7만원의 3.9배인 27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한국시리즈 5~7차전 티켓 판매글도 수백 건 게시됐다. 이날 오전까지 티켓베이에 올라온 한국시리즈 1차전 티켓 가운데 정가 이하로 판매된 사례는 없었다.입장권을 반복 거래한 정황도 포착됐다.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한 판매자는 약 2주 동안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 판매글 9건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 준플레이오프 3차전 입장권 판매글 3건은 판매 완료로 표시했다. 정가 4만5000원인 한국시리즈 1차전 스카이존 입장권은 18만원에 올렸다. 웃돈을 노린 반복 거래로 추정되는 대목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정가보다 비싸게 2장 이상 판매하거나 1장이라도 정가의 2배 이상에 팔면 부정판매로 판단한다.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형사사법 개편,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절차
이에 법무법인 YK는 형사사법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TF를 운영하며 관련 법령과 수사기관의 실무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협업해 수사 단계별 쟁점을 살피고 사건의 진행 방향에 따라 공소제기와 재판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고객 소통 시스템 ‘YourK’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과 주요 대응 사항을 공유하는 등 절차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형사사법 개편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법적 권리와 구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봄 직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