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비욘드포스트

숙취운전, "어제 마신 술인데?" 명절 끝난 아침 출근길이 '면허 취소' 길 되는 이유

2026.02.19.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숙취운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명절 연휴 직후 아침 단속에서 적발된 숙취운전 사건은 운전자가 고의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운전대를 잡기 전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다고 엄격히 판단한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기 보다는 당시의 구체적인 음주 정황과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 여부 등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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