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해외취업사기 연루, 속아서 가담했어도 실형 위기라면? ‘미필적 고의’가 관건

2026.03.17.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허세정 변호사는 "해외취업사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우 대다수의 피의자가 자신을 순수한 피해자로 인식하여 초기 수사에서 비협족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진술하는 실수를 범하곤 한다. 하지만 법원은 가담 동기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의 자율성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엄격히 심사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자신의 책임 범위를 한정 짓고, 정상 참작 사유를 발굴하여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