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기고문 게재되었습니다.
며칠 전, 지인이 이런 말을 꺼냈다. 이번 제주도 여행은 ChatGPT한테 다 맡겼다고. 숙소도, 렌터카도, 밥집도, 심지어 동선까지 전부. 그 말을 들으며 필자는 잠깐 멈칫했다. 편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곧 이어 불편한 질문이 하나 따라왔다. AI가 추천한 그 숙소, 정말 그 지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AI와 제휴 관계에 있는 혹은 AI를 만든 회사와 모종의 이해관계가 얽힌 어느 숙박업체가 알아서 선택된 것은 아닐까?
지인은 그 질문 자체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AI가 골라줬으니 당연히 좋겠지라는 막연한 신뢰가 있었을 뿐이다. 그 신뢰가 어디서 왔는지, 그 추천 뒤에 누구의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Grand View Research와 MarketsandMarkets 등은 글로벌 AI 에이전트 시장이 2030년까지 약 500억 달러 안팎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AI가 인간의 선택을 대신하는 시대가 왔다. OpenAI의 Operator, 구글의 Gemini Agent, 애플의 차세대 Apple Intelligence는 사용자 대신 항공권을 예약하고, 쇼핑몰에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음식을 주문한다. 우리는 더 이상 검색하지 않는다. 결정 자체를 AI에게 맡길 뿐이다.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AI 에이전트. 그 영향력이 커질수록 설계 방식에 내재된 이해충돌의 문제도 함께 커진다. 이것은 의심 많은 법률가들만의 기우가 아니다. 구글·애플·아마존 등 빅테크를 상대로 한 각국의 반독점 소송과 규제 당국의 조사가 이미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1555-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