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불법 추심부터 사생활 위협까지...공갈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6.05.14.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다. 단순히 공포심만 유발했다면 협박죄가 적용되지만, 그 위협을 통해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만약 가해자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했다면 '특수공갈'로 분류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조언한다.

불법적인 채권 추심과 사생활 협박은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다. 가해자의 압박에 굴복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