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K스피릿에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눈에 띄는 상처가 남아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동처럼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상해 결과가 없더라도 폭행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이어지며 처벌 수위 역시 더 무거워진다. 술자리 시비 사건의 경우 당사자 모두 흥분한 상태에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시 행위 정도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정당방위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단순히 “쌍방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 정도와 경위에 따라 각자 별도로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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