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월간조선에 법무법인 YK 정창호 대표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베냐민 네타냐후, 김정은. 이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비(非)회원국의 최고지도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ICC는 비회원국 정상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확대하는 추세다. 그러나 국제법학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ICC는 국가가 처벌 못하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단죄하는 국제재판소다. 문제는 비회원국 지도자까지 재판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게 딜레마다. 재판을 하자니 주권 침해 논란에 부딪치고 안 하자니 국제형사사법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권한의 확장과 제한 사이에서 ICC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사법권 확대와 국가원수 면제특권을 둘러싼 법리적 논의의 장이 열렸다.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2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흔들리는 질서, 도전받는 규범: 국제형사사법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명사 초빙 대담을 개최했다.
이날 기조 발제는 정창호 전 ICC 재판관(현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이 맡았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담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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