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뉴스핌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로 모빌리티 산업 구조 재편이 예고된 가운데 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택시 면허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30일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포럼이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YK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6 상반기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쟁점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따른 수요 전망을 분석하고 그에 맞춘 면허제도 재설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와 김성수 YK 공공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및 택시 업계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다가올 모빌리티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율주행 택시 도입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추가를 넘어 요금과 배차, 면허 제도, 종사자의 삶 등 사회 여러 층위가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해 닥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선제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축사에서 "자율주행 택시 도입 과정에서는 기술 혁신의 필요성과 함께 기존 택시 면허의 보호, 종사자의 전환 지원 등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포럼 관계자는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라는 거대한 환경 변화 속에서 업계가 직면한 정책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실무적 과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YK가 지난해 12월 출범한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포럼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의 제도·정책·법률 과제를 논의하는 연구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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