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로리더

이혼재산분할, 디지털 자산과 4차 산업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법적 쟁점

2026.07.20. 로리더에 법무법인 YK 이혼재산분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김세현 변호사는 “현대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금융거래 내역과 디지털 자산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상대방이 보유한 해외 주식 계좌나 개인 가상자산 지갑의 존재를 확인하고, 혼인 생활 중 발생한 투자 손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 형태가 복잡할수록 소송 초기부터 재산명시명령과 금융정보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자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재산 현황을 파악하거나 권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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