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단순 이별 아냐...'재산분할·위자료' 법적 공방 이어지는 이유

2026.08.04. 로리더에 법무법인 YK 사실혼 이혼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헤어질 때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오해하곤 한다"라며 "사실혼이혼 과정에서는 단순 동거와의 차이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인 만큼, 혼인 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을 사전에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