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상간녀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2026.09.10.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상간녀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애정이 담긴 대화를 지속하는 등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도 해당될 수 있다.

결국 상간녀소송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함께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