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마약 초범, 구속 여부 결정짓는 사유는?

2026.10.21.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마약초범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구속 여부를 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는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는지, 주요 증거가 확보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구속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