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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배우자 휴대전화 몰래 확인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 배우자 휴대전화 몰래 확인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2026.11.17.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상간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일괄 배제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침해된 권리의 정도와 확보 경위, 소송상 필요성 등을 따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재판 제출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무단 열람 등 수집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직접 주고받은 대화나 통화 녹음, 본인 명의 카드 내역, 공개된 게시물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얻은 자료 등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수단이 마련돼 있다. 자료를 모으기 전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수집 절차의 적법성과 소송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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