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와 반성 태도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수준이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했는지, 행위의 내용과 경위는 어떠했는지, 당사자 관계와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에서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에서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에서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 같은 기회에 추행을 반복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반성 태도를 함께 참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기소유예 사유 중 하나로 고려했습니다.

자백과 반성 태도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자백과 반성 태도를 기소유예 처분에 참작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행위 정도 구체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한 상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