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고, 이후 해당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유포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포된 경위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이 게시된 정황상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장병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도주 우려가 있는 사정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제야 의뢰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선고기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총 4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중 2차례는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고, 나머지 2차례는 금전 지급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연락 중단을 요구받아 의뢰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차단하였으나, 약 2주 후 피해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고, 이에 응대하지 않자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으로 확인되면서, 사안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사안이어서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당시, 이른바 N번방을 통해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 적발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범행의 외형만 놓고 보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되어야 할 개정 전 법령의 내용과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볼 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존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총 51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사지샵 종업원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샵 업소 종업원으로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인들과 노래주점을 방문하였다가, 여성 도우미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 신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다 만남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이었으나 인지능력 부족을 이유로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애인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처음 피해자와 채팅을 시작해 단 한 차례 만남과 성관계가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강제력 없이 상호 동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억울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항소심 절차 진행과 보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주범이 아닌 종범의 지위에 있었고,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금전적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