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청법위반집행유예 | 반복 소지와 아동 대상 성적 대화, 피해자 측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장기간 반복해 저장·소지하고, 9세 아동에게 금전 제공을 내세워 신체 노출 사진의 촬영과 전송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집행유예 |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와 반성 등 양형 사정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고등학생 당시 술에 취해 잠든 동급생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 촬영물의 자발적 삭제 등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재접근 중단으로 1심 결과 유지
집행유예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사진으로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했으며, 접근을 금지한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이사 후 재접근하지 않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 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설치해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약 600만원 공탁,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법촬영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에도 합의 등 양형 사유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총 57회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의 합의, 미성년 자녀 양육 등 양형 사유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과 반복 범행에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총 57회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약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집행유예 | 피해자 불안 초래한 사안에서 처벌불원과 초범 사정을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집행유예 | 검사 양형부당 쟁점에도 항소 기각으로 1심 결과 유지
집행유예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변호했으며, 법원은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동강제추행집행유예 | 실형 위기에서 법정대리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로 양형 사유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 가족과 캠핑하던 중 텐트 안에서 6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양형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집행유예 | 범행 부인 후 인정,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동료 군인의 허리를 세 차례 감싸 안거나 잡아당긴 행위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허위영상물편집집행유예 | 불법촬영 기소유예 이력에도 피해자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으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15세 피해자의 사진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성기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과거 불법촬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어 재범 위험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과 가족의 성인식 개선·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양형자료로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에게 성적 대화를 하고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고 의뢰인의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자발적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