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일본 유학 중이던 2016년 초반경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직후 YK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조력을 받았고, 그 결과 담당검사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고절차에서도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항고기각 결정에도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그러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출근하는 버스에서 여성의 가슴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두 차례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었는데, 이후 오랜만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교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예전에 자신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가슴과 성기 등을 만져 자신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어도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의사로 서울 소재 모병원에 근무하던 중 병원에 새로 입사한 간호사(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새로 입사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끌어당기던 중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의뢰인의 무릎에 앉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의 무릎에서 일어났지만, 의뢰인은 이를 장난으로 여기며 피해자를 수차례 다시 자신의 무릎에 앉히게 되었는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업무 중 고객으로 만나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함께 모텔에서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잠을 자던 중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모텔을 나간 다음 다음날 돌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중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재직중인 자로, 퇴근후 귀가를 하던 도중에 지하철 면목역 역사내에서 피해여성의 짧은 치마를 보고 치마속을 충동적으로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19년 10월경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이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년간 해외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모텔의 종업원으로 모텔 업주와 공모하에,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을 투숙시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8년 11월 경 경찰로부터 단속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7. 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여성의 집에서 여성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7. 오랜만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호감이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즉석만남을 가져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상대여성의 집에서 합의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잠을 자고 다음날 원만하게 헤어졌으나 상대여성이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술을 마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휴대폰에 대한 몰수형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당일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1심의 양형판단에서 합의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