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8월 초순경 채팅앱을 통해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었고, 밥을 먹기 위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자연스레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2018년 8월 하순경 위 상대방 여성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만나려고 하였으나 ‘돈’만 요구하여 상대방 여성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과 ‘돈을 받고 2회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청소년 성매매’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3월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질 부위에 표재성 열상을 입게 하여 준강간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중순경 찜질방에서 잠든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건드리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자리 게임을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당하여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독서실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우연히 숙박업소에서 본 여성의 숙소에 침입하여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 말경 출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불렀고,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0.경 강원도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처음이었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7. 11. 경 의뢰인의 원룸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성매매업을 하는 여성에게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2.경 성매매업을 하는 여성 이00에게 현금 10만원의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