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지하철에서 내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실을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청법(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무렵부터 사귀어 연인으로 지내던 피해여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된 여자를 잊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자 그 남성에게 피해여성과 사귀면서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보냈고, 무료문자를 이용하여 익명의 발신번호로 번호를 바꾼 뒤 피해여성에게 집 인근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성폭법(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협박죄 등으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1심판결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항소심 판결 이전 보석허가청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피해여성에게 달려들어 치마 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인근 골목에서 다시 피해여성을 지켜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여성을 밀쳐 넘어뜨리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상해를 저질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 추행을 지속하다가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최근 2년동안 인근에서 벌어진 위와 동일한 사건의 미수범이였으며 그 횟수가 총3회였고 죄질이 좋지 않아 바로 구속되었으며 무거운 실형은 물론 전자발찌 부착까지 피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약 2년동안 4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검찰에서는 보호 관찰 및 전자발찌장치 부착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구속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충분히 성범죄치료강의등의 수강을 통하여 개선될 여지를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영등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여성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체포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경찰에 체포되자 조사를 받는 중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인천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허리와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재범의 확률이 미미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맺으려다 정신을 차린 피해여성이 저항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1심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법정 구속이 되자 의뢰인의 가족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항소심 판결 이전 보석허가청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서울 ㅇㅇ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기에 휴대폰 안에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아청법 무죄 성공사례 http://www.yklaw.net/nodshop/bbs.php?id=success_case&q=view&idx=444&bKeyword=알선&bCondition=aSubject&bCategory=0&page=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자 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유사성행위 업소 단속을 하였고 고용하였던 종업원이 17세인것으로 밝혀져 즉시 구속을 하고 송치가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구속이 되자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이 미성년자인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고 이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알선영업행위등)죄는 무죄판결을 받고 성매매알선등의 죄로 징역 1년이 판결되었으나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구속피고인 석방) 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으며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성폭법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g5/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59&sfl=wr_subject&stx=%EC%B9%B4%EB%A9%94%EB%9D%BC%EB%93%B1&sop=and&page=3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모 고속버스터미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았고 스마트폰에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는데 이 현장을 목격한 제 3자가 이를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위 사건은 1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위 결과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선임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카카오톡 친구추천에 우연히 뜬 피해여성을 추가하여 접근하였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3월 말경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인근의 와인바에서 와인을 두병 넘게 마셨고 2차까지 술자리를 하여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집 계단에서 키스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피해여성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해여성이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수원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짧게 입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위 사실을 지하철 수사관에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추가로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이에 경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촬영만 했을뿐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거라 예상하였으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죄질이 좋지않아 실형을 받을것이라 생각이 들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7년경 형법(준강간 등)죄로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처벌받았으며, 이후 검찰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법원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