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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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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성범죄

형법(강간)

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유사강간)

징역1년,집행유예2년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죄명변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불송치

기타성범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간/고소대리)

징역3년

기타성범죄

아청법(위계등추행등)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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