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유사강간)
징역1년,집행유예2년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죄명변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불송치
기타성범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간/고소대리)
징역3년
기타성범죄
아청법(위계등추행등)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