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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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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폭법(장애인강간)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1심 실형→징역1년 6월 집유 3년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군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고소대리)

징역 2년 6월

기타성범죄

아청법(알선영업행위등)

보석인용/구속피고인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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