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 처분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성병에 걸리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준강간치상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미약상태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전혀 아니었으며,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성병검사 후 의뢰인에게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바, 피해자는 의뢰인으로 인하여 성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고 이를 반박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당시 상황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고, 피해자의 거짓 주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불송치 처분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SM플레이가 포함된 성관계를 한 것이지만,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하여 강간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과 ‘sm플레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었으나, 해당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는 않아서, 간접적인 증거에 대한 해석 및 신빙성 있는 진술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신체영상등을 촬영하였고, 헤어진 이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하던 당시부터 촬영물을 이용한 장난을 자주 해 왔었고, 형식적으로 헤어진 이후에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점들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들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번방’영상을 다운받은 사람으로, 아청(성착취물)소지죄 외에도 아청(성착취물반포)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후에는 동시에 해당 파일의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대볍원과 여러 하급심에서는 아청(성착취물반포)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청(성착취물반포)죄의 성립이 인정된 하급심을 분석해 본 결과, 해당 사건의 행위자의 컴퓨터 본체가 압수되어 토렌트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까지 이루어진 반면,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컴퓨터 본체가 압수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며칠간에 걸쳐 SNS 메신져를 통해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제작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미성년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피의자들이 여러 명이었고, 피의자들 모두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는 형사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그대로 기소될 경우 재판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출장 중 같은 방을 쓰게 된 동성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성범죄 의혹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고소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무혐의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자택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자택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으로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의뢰인의 진술 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이에 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방향을 정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후 같이 양치를 했는데 해당 칫솔을 모두 폐기하여 정황 증거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본인이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헬스장을 이용하던 헬스장 회원이었고, 피해자 역시 헬스장 회원이었습니다. 헬스를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아랫배 등을 손가락으로 눌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절대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며 심히 분노하여 합의성사가 쉽지 않았고, 의뢰인이 본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조사에 동석하여 CCTV등을 열람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진술의 방향과 내용을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수차례 밀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분으로 본건의 내용이 집에 알려질 경우 이혼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 및 고소인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공군 중사로 복무하고 있던 자로, 길거리 헌팅을 통해서 알게된 여성을 억지로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경찰조사에서 거짓된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위에 대해서 변호인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거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은 회피하는 등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사건 파악을 하는 것에 상당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끈질기고 계속된 소통을 통하여 적어도 변호인에게 만큼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의 경위를 전해줄 것을 설득하였고, 결국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진심을 느끼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던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에서 이미 허위진술을 한 이후에 선임되었던 사건으로 수사관은 이미 송치 심증이 굳어져 있던 매우 불리하고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