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항고기각(징역8월, 집유2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기타성범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원심파기(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검사 항소기각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영장기각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집행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