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등)
검사 항소기각(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타성범죄
아청법(아청성매수)
아청성매수- 혐의없음, 성매매 - 보호사건처분
기타성범죄
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불송치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징역3년 집행유예4년
기타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조건부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조건부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불법촬영물소지,유포)
불송치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