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유사강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기타성범죄
성폭법(장애인유사성행위)
재정신청기각
기타성범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위반
영장기각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소지 및 유포)
구속영장기각
기타성범죄
형법(공연음란)
조건부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