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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혐의없음
조건부기소유예
검사항소기각(선고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징역1년6월/집유2년
검사항소기각
1,3호처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