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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없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항소기각
구약식 벌금
징역8월, 집행유예2년(80시간 교육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