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강간방조 혐의없음 | 지인 부탁으로 집을 내줬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범행, 방조 혐의 검찰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아는 지인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잠시 같이 의뢰인의 집에 방문해도 되냐고 하였습니다. 지인이 비교적 친한 동생이었기에 의뢰인은 알겠다고 하였는데, 잠시 후 지인과 같이 나타난 여성의 상태는 누가 보더라도 술에 너무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당혹스럽고 화가 난 의뢰인은 지인에게 화를 내며 빨리 여성을 집에 보내라고 하였는데, 지인은 잠시 여성과 이야기를 하겠으니 잠깐만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빨리 이야기를 끝내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운 후 조금 이따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 짧은 시간에 지인이 상대 여성이 만취한 틈을 타서 상대 여성을 간음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지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는데, 문제는 의뢰인이 지인이 여성을 준강간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엘리베이터 동승 후 고소, 주거침입 가중 없이 강제추행으로 정리하고 피해자 둘과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1.을 따라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고, 이후 다른 피해자2.가 해당 건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자 이를 따라 탑승하여 위 피해자2.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직장 후배와 술자리 후 고소, 이전 스킨십 관계에 비춰 추행 고의 없음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후배인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예전처럼 스킨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의 스킨쉽을 거부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 헌팅 만남 2차 술자리 후 고소, 고소 동기 불순함과 추행 고의 없음 주장
성추행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차 술자리를 마치고 각자 귀가하였는데, 몇일 후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 기소유예 | 회식 중 후배 어깨동무 고소, CCTV상 접촉이 경미함을 강조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아끼던 회사 후배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어깨동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후배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앱으로 만난 상대와 세 번째 만남 후 고소, 이전 관계 집중 변론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2차례 만나서 저녁을 먹었고, 3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이날 만남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3차로 간 노래방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성은 전날 의뢰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강간미수 구속영장 기각 | 범행 부인을 이유로 영장 청구, 옆방 일행 존재와 도주 우려 없음 주장
성폭력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당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장애인위계등간음 무죄 | 지적장애 여성 상대 기소, 진술분석가 증인신문으로 피해 진술 신빙성 탄핵
성폭법의뢰인은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하여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기소유예 | 토렌트 수십 개 소지, 불법촬영물 인식 못 했고 즉시 삭제했다고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수십 개의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상대 여성 수사 중 적발, 서류 자택 송달 막고 연락 창구 일원화
기소유예의뢰인은 작년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알게 되었고, 그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그 여성이 입건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만난 정황이 밝혀져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 온라인 게임 중 팀원에게 한 표현, 성적 욕망 목적 없다고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자신과 같은 편인 고소인이 제대로 게임을 하지 못하여 자신의 팀이 질 상황에 이르자 자신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수회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자칫 이 사건으로 전과가 남는 경우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마주하게 될 수많은 현실적인 걸림돌에 대한 우려로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술에 취해 SNS 메시지로 사진 전송, 피해자 국선변호인 통해 사과하고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년 전 알게 된 여성과 인스타그램 DM으로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