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성매수,의제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를 사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만 14세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지불하는 댓가로 성관계를 하자고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때문에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며 집행유예를 원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와 적극 소통 2. 선처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양형 사유들을 파악 3.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 강조 4. 주변인들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 변론 5.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YK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살게 될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YK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사회로 잘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