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 | CCTV 분석과 진술 모순 지적으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성관계 사실만으로 결과를 내리지 않습니다. 당시 행사된 힘의 내용과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와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살펴봅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CCTV 등 영상자료, 출입 정황, 주변인의 목격 내용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성관계 사실은 인정됐으나, 강제력이 행사됐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구체적 모습과 강압의 정도, 피해의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이 형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계획성이나 반복성, 범행 후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양형 이전에 강제력 행사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는지가 우선 판단됩니다.

CCTV 영상으로 당시 동선 객관적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전후 CCTV 영상을 확보해 두 사람의 이동과 주거지 출입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상대방이 주거지에 들어가기 전 의뢰인을 껴안는 모습과, 의뢰인이 주거지에 들어간 뒤 약 4시간 후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정황을 한쪽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진술의 주요 부분을 비교 분석해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평소 관계에 관해 진술을 바꾼 부분과 CCTV에 나타난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거인이 강압적인 행동이나 다툼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아니며, 두 사람이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강제력이 행사됐다는 주장에 합리적 의문이 남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불리한 해석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