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3년 봄경 호기심에 시작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만14세의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친해졌는데,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등 성에 관심을 가지자 의뢰인도 이에 응하여 야한 이야기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청하여 받기도 하는 등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의뢰인은 이를 잊고 지내던 중, 경찰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자진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주었으니 죄가 되지 않으리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였으나, 결국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까지 되고 만 것입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선임 즉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 2. 현상황을 중심으로 참작할 사안에 대한 검토 3. 양형자료 수집 및 그에 따른 자료 안내 4.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제작의 경우 벌금형이 불가능하도록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한도 5년으로 매우 높은 중범죄이고,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이러한 성착취물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져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압수수색과 구속까지 당하였으나,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유리한 사정을 잘 밝히고 합의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덕분에 다행히도 1심에서 바로 석방되어 소중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