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강제추행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병사를 수회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로 분리조치 된 후 장기간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변호인과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 대부분이 왜곡·과장되었음을 변소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 확보 및 제출 2. 각 피의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알리바이 확보 3. 해당 사건에 적합한 변론의 방향 접근 4. 의뢰인의 주장에 신뢰성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군부대 특성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한 변호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활용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과장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YK 군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의 피의사실 모두에 대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비록 증거가 미비한 상황이어도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피의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방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