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술을 함께 먹자는 연락을 받고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지인이 여성 1명과  같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키가 약 170cm 정도였고 화장을 한 상태, 자연스럽게 술담배를 하는 모습이었으며, 여성을 데리고 온 지인은 위 여성을 21살로 소개했고 스스로도 본인을 21세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주를 하던 중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이 나와 순번을 정한 뒤 의뢰인은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위 여성은 21세가 아닌 미성년자였고, 성관계 시 의뢰인의 지인들이 몰카 촬영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검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 강조 3. 성행위에 있어 어떠한 강압이나 음행매개 강요 등 없었다는 점을 변론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몰카 범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위 여성이 성인이라는 인식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도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신고를 했기에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하에 위 여성과 대화를 통해 최초 만남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21세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화가 되었음에도 피해여성과 만났을 당시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선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