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위반 (특수강간, 카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피해자를 특수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카메라 촬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무척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위 성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2. 카메라로 촬영을 한 행위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진행하였음을 주장 3.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를 면밀한 조사를 통해 발굴 4.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 5.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적극적인 주장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