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담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고,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목표 설정 2. 초기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도출 3. 피해자 국선변호사와의 연락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 4. 수사기관에 사건의 경위와 합의에 이른 사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서면 및 양형자료를 제출 5. 적극적으로 기소유예를 주장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는 등 여러 정상참작 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통해 사건을 조기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