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간호사인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트위터의 조건만남 글을 보고 만15세의 미성년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15만원가량의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었는지 먼저 연락이 와서 의뢰인은 한번 더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여성과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잊고 지내던 중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 2. 초기 수사단계 부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유도 3.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조율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현직 간호사라는 의뢰인의 신분 특성상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을 면하는 것이 본형만큼이나 중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측과도 원만하게 합의한 결과 본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도 면하는 최선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의뢰인은 다행히도 간호사직을 유지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