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인근 숙박시설에서 술을 더 먹기로 하고 객실로 가게 되었는바, 해당 객실에서 의뢰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에게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바,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여야 할지도 막막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수 차례의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며 의뢰인들의 진술을 조력 2. 법률상 감경, 즉 미수감경 및 작량감경 사유 입증 3.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적극적인 연락을 통해 합의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결국 의뢰인들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