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시방에서 컴퓨터가 설치된 책상 밑으로 손을 내려뻗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 편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무릎 위 기장의 치마를 입은 채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와 다리 부위를 6회에 걸쳐 촬영하여 입건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불구속 수사를 받으며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 본 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수사입회를 통해 범죄혐의점을 최소한으로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빠른 조기 대처로 구약식으로 마무리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비록 의뢰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본 변호인이 의뢰인 반성, 탄원 등을 적극 독려한 결과 의뢰인이 목표로하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